법원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상가건물 등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순서, 경매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알아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 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으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글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절차와 흐름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이라면,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른 이미지는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으며, 2002년 7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재 2020년이니 대부분 사건이 포함되겠네요. 법원 경매 절차, 순서 위에서 언급했듯 2002년 7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과세대상과 세율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국세청)가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던 2000년대 초반 투기 억제를 주 목적으로 정부에서 2005년 1월 도입해 제정되어 시행한 것이 출발입니다. [종합부동산 세법] 제 1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토지, 주택, 상가건물 등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경우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차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으로 쓰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골프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 중 하나이며,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은 종류가 많습니다. 분류를 나누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등 세분화 되어 있으며,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따르며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과세대상,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인 종부세가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유지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국세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인용해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지방세 중 대표적인 재산세 개념과 납부, 부과 기준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시,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나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관련 법 조항과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개별 적용이 차이가 있어 일반적 내용만 서술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시, 도 및 시, 군, 구 등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용되는 지방세이며, 토지, 주택 등 건축물과 선박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세청(세무서)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및 배제 기준을 알아봅니다.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불분명한데, 취득한 사람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국세청으로 부터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조사 대상과 배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공유경제 주거 플랫폼 중 쉐어하우스(셰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취, 하숙을 연상할 수 있지만 뜻과 개념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취, 하숙은 집 주인이 안채에 살면서 빈 방을 세를 놓고 화장실, 거실 등 공간을 공유로 사용하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쉐어하우스는 애초에 공유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모집하는 기업 형태를 갖췄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주거형태도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취업, 학생일 경우 학교가 원거리에 있을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 집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 다른 사람으로 부터 사생활 침해가 없는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수 있지요. 쉐어하우스란? 셰어하우스(share 정의하자면 공용화된 공간에서 개인적..
가을은 이사의 계절입니다. 코로나 19와 태풍 등 큰 사건이 많아 연일 어수선하지만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사는 이루어집니다. 준비사항과 이사 체크리스트 순서를 알아봅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전세, 월세 등 임대차 부동산은 물량이 없다고 난리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해진 일을 미룰 수는 없겠죠. 서로 간의 약속이고 계약이기에 이사를 결정했다면 준비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야지요. 이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새로운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라지만, 준비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포장이사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지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있네..
씨리얼(SEE: REAL)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공공 포털입니다. 먹는 씨리얼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예전에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었는데 바뀐 것 같네요. 부동산 관련 업종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이니 만큼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유용한 정보는 곧 돈이니,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알면 대처하기에 유리히지요. 부동산 관련 다루는 정보도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지도와 주소 검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씨리얼(구 온나라) 부동산 정보 포털이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씨리얼은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넣으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과 이용..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매매, 임대(전세, 월세) 등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중개보수 입니다. 토지,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상가(업소, 건물 등) 중개수수료 발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 물건으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지난 글에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2020/08/02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요율표 부동산 매매, 임대, 교환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과거에는 복비라 했고 법률에 따라 중개수수료라 칭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개 s..
절정의 휴가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시기이지만, 금년은 조금 암울하지요.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숙박일 겁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펜션, 현대적인 감각과 고풍스러운 느낌의 호텔, 자유로움을 꿈꾸는 게스트하우스,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캠핑 등등 여행에서의 숙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이지요. 관광지나 도심의 호텔을 보면 '베니키아 호텔' 체인을 자주 보았을 겁니다. 중, 소형 호텔의 영업력 강화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문체부 지원하에 만든 호텔 체인 브랜드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인 가입조건은 엄격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가입을..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불되어야 비로소 한고비를 넘습니다.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이 되겠지요. 계약금이 건네갔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쪽이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쪽에서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손해보다도 얻는 이익이 크다면 감수할 수 있지요.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계약금 1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매수인의 경우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다른 물건이 갑자기 급매로 싸게 나왔을 때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지켜보던 부동산으로 갈아탈 수 있겠지요. 매도인 역시 다른 사람이 15억에 계약하자고 하면 까짓것 들어온 계약금 배..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이전하려고 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놓을 때 권리금을 붙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때는 꿈만 같은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권리금이란? 과거에는 주인(임대인) 모르게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접선하듯이 계약했던 것이 권리금 계약인데, 현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권리금 회수라던가 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임대인 눈치 보며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죠.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
제소전 화해조서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론 금전채무관계에서도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곤 합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갑'(임대인 또는 채권자)이 '을'보다 요구하는 조건도 많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처리를 원하니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화해신청서 작성 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인 부담감과 시간, 경제적 손실 등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중 일방이 ..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부는 시기에는 너도나도 개발이 덜된 농어촌으로 달려갑니다. 개발이 될만한 농지나 임야를 미리 사 두어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주변에서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부동산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도 많고요. 도시 부동산과는 달리 여유자금으로 투자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매수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이 되지요. 강제로라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농지은행입니다.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법에 따른다는 것에 가깝겠지만... 농지은행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농지은행 이란?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사업입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