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전, 답 등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별지 서식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입니다. 논과 밭 등 농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 대지와는 다르게 취득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겠지요. 따라서 [농지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지의 정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써 다음..
2011년 3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 소득세 신고서(일반, 단순 경비율) 별지 양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가정 경제도 돈이 있어야 돌아가듯 나라 경제도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는 대신 세금을 걷어 운영을 해야겠지요. 이번 글에 올리는 일반, 단순 경비율 소득세 신고서는 법률에 규정된 별지 서식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작성한 양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 양식에 나오는 안내 문구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0호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소득신고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
첨부하는 파일은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금 승낙에 대한 동의서 양식입니다. 규정된 서식이므로 빈 내용을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살아가면서 법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탁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법원 제출 양식인 동의서(공탁금 승낙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과 관련된 내용이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일부 인용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글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탁이란?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탁이란 개념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상가건물, 모텔, 호텔 등 상업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법률에 따른 정당한 세금이기에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납부하고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지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요.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스쳐가는 세금이기에 번거롭기는 마찬가지 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포괄양도양수란 무엇인지, 개념 및 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포괄 양도, 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을"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만 변경되며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되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지요.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를 만들고자 일정한 규칙이 적용된 내용증명 양식/서식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지만 보내는것 만으로도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겠죠. 평온하고 분쟁없이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삶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되어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개략적인 개념을 알아봅니다. 내용증명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상대방에게 보낸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우편물(내용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지요. 꼭 소송이 아닌 안부편지도 보낼 수 있지만 그런..
임야 또는 전, 답 등 토지에 투자하려고 부지런히 알아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데,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 남의 땅을 밟지 않으면 걸어서는 물론이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땅이면 미칠 노릇이죠. 한마디로 말해 맹지입니다. 맹지란 지적도(임야도)에서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타 지번(다른 사람 토지)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원칙적으로 도보나 차량으로 진입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땅이 마음에 들어 꼭 사야 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다른 사람의 땅을 같이 사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지요. 하지만 세상사 뜻대로 안 되지요. 도로에 붙어있는 땅 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형식의 양식에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대충 끄적일 수는 없겠지요. 법률에 규정된 서식은 아니지만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은 있습니다. 대법원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지요. 간략히 제소전 화해신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난 글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올렸기에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후일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지요. 2020/08/12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 화해조서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
우리말에 어색한 외국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떨까요. 만국 공통어로 영어가 쓰이니 만큼 영어에 익숙하다면 상관없다지만, 일상 대화도 아니고 문구 하나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매매계약서라면 난감하겠지요.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서 작성하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요. 물론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본인이 한국말에 능통하던가 누군가를 대동하겠지만, 여하간 난감한 건 사실일 겁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모두 해당되겠지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영문 양식 한국 공인중개사협에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좋은 자료가 있더군요. 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중국어와 일어로 번역된 양식도 있으며 다음 게시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장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양식 왼쪽에 영어, 오른..
도심지 상가의 대부분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는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이 비쌀 것이고, 인테리어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상가는 권리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식당, 주점 등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가 고객 및 영업상황을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권리금은 상가를 현 임차인에게 넘겨받을 경우 지불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의 개념과 관련해 작성한 지난 글 링크입니다. 2020/08/16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방법 중 교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맞바꾸는 부동산 매매계약이지요. 대부분의 매도인은 현금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경우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은 물론 상가, 토지 관계없이 필요에 의해 성사가 됩니다. 부동산 교환 맹점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파악이 우선시되야겠지요. 상대방 물건의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정당하게 내 부동산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물건 소재지의 공인..
상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이지요.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된 서식은 아니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기 쉽게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방법만 있다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든 대충 작성하든 관계가 없겠죠. 하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양식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사용범위는 다양합니다. 상가, 업소, 건물 등 상업시설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본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상가 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 양식 내려받기 본 ..
경기가 좋지 않고 사회가 불안정하면 파산 등 불편한 단어가 주위에서 자주 들립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야만 하는 채무 당사자가 되겠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사업이 힘들다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역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이다 보니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지요. 사업의 부진도 그렇고, 열심히 근무하던 회사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 지거나 일신상의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존버 정신도 좋지만... 재정적으로 힘든데 억지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파산신청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파산이란? 파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얕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음 백과사전에서 관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금액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고 말로만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작성하는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다수의 부동산이 마찬기지입니다. 일정한 서식이 없다고 대충 적을수는 없습니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문제는 없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깔끔하게 정리된 매매계약서 서식/양식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정형화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도 되고 문구점에서 양식을 구매해도 됩니다. 다른 방..
임대차계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요. 전세, 월세, 전대 등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와 상가, 오피스텔, 공장, 건물, 빌라, 단독주택 등 물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서식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지요. 크게 상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지정해 놓은 서식이 없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가 알아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한 들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준임대차 양식이 있다면 작성에 도움이 되겠죠. 이 글에서 올리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이 그런 겁니다.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관계법령에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