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의미
- 부동산스토리/일반｜부동산서식
- 2020. 8. 27.
임야 또는 전, 답 등 토지에 투자하려고 부지런히 알아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데,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 남의 땅을 밟지 않으면 걸어서는 물론이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땅이면 미칠 노릇이죠.
한마디로 말해 맹지입니다.
맹지란 지적도(임야도)에서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타 지번(다른 사람 토지)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원칙적으로 도보나 차량으로 진입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땅이 마음에 들어 꼭 사야 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다른 사람의 땅을 같이 사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지요.
하지만 세상사 뜻대로 안 되지요. 도로에 붙어있는 땅 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땅굴을 파거나 하늘을 날아 맹지로 진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선의 방법은 도로와 접한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와 내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남의 땅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토지사용승낙서란?
위에서 언급했듯 토지사용 승낙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 부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형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작성방법이나 형식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추후, 토지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사용목적, 사용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한글문서(hwp)이고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 형태의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서 양식이며, 두 양식 모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취향에 맞게 사용하면 될 듯싶네요.
혹시라도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아래 그림은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서 양식 캡처 화면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용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용할 토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양식에는 빠져있지만 사용자의 범위, 사용목적,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해야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지요.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별지로 첨부해도 되고, 문서를 수정해 작성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서식 및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니 안전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