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란? 인터넷 발급 방법

회사 입사서류나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초) 본, 호적등본은 필수였습니다.

호적등본에 기재된 인적사항으로 출생지는 물론이고,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도 관계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지역감정 등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 가족관계등록부 입니다.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것이죠.

 

정부차원에서 열일했다고 평가받는 게 아마... 호적등본 개선일지도 모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필요에 의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가족관계등록부란?

위에서 언급했듯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등본의 단점을 보완한 등록제도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실행된 것은 2016. 11. 30일부터이지요.

아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올라온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이겠지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 중심의 가(家) 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를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 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종류

가족관계등록부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그 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12가지의 증명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노출시킬 수 있는지 개별사항에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방법도 마찬가지로 필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에서 인터넷발급/방문발급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섯 가지네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일반과 상세로 구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증명서와 그 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친견, 후견에 관한 사항은 특정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영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등록부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인터넷 발급일 경우 무료입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수수료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은 1000원, 제적초본은 500원이네요.

무인발급기를 통한 수수료는 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본은 500원, 제적초본은 300원입니다.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와 약간의 노력을 곁들인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한 무료 인터넷발급이 좋네요.

 

 

지난 글에 게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한 무료 인터넷 발급 방법이니 점검 차원에서 보는 것도 좋겠네요.

2020/08/09 - [다양한 정보/PC｜프로그램]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대법원)

 

여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인지,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