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 부동산스토리/일반｜부동산서식
- 2020. 9. 12.
상가건물, 모텔, 호텔 등 상업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법률에 따른 정당한 세금이기에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납부하고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지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요.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스쳐가는 세금이기에 번거롭기는 마찬가지 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포괄양도양수란 무엇인지, 개념 및 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포괄 양도, 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을"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만 변경되며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되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지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가 되며,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모텔, 호텔 등 상업 부동산 매매를 예로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매수했는데, 밀어내고 빌라를 지으면 안 되겠죠.
공장을 예로 든다면 권리와 의무까지 인수해야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는데 매도인이 공장을 팔고 사업자를 유지한 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공장 매매 시 포괄양도양수가 성립되려면 매도인은 사업자를 폐업하고 기계, 설비 일체 및 거래선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첨부하는 계약서 양식은 한글파일(hwp)이고 2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첫 장은 양도인 양수인의 인적사항 기재와 양수, 양도에 관한 조항이 있고 두 번째 장은 서명 난입니다.
법률에 의한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첨부하는 양식은 2가지이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취향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양도, 양수에 들어가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니 범위를 정해야겠지요. 명도 시 재산목록과, 기 발생된 채권, 채무의 승계 관계를 명확히 정합니다. 직원에 대한 승계 또한 기재해야겠지요.
내용을 기재할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해 작성해서 계약서에 붙이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기명날인하면 계약서 작성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무엇인지, 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 태풍 등 여러 가지 일이 겹쳐 힘든 시기이지만 슬기롭게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