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양식 (공탁금 승낙서)- 공탁이란?

첨부하는 파일은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금 승낙에 대한 동의서 양식입니다. 규정된 서식이므로 빈 내용을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살아가면서 법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탁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법원 제출 양식인 동의서(공탁금 승낙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과 관련된 내용이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일부 인용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글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탁이란?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탁이란 개념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임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시사상식사전 중 일부 인용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인감증명 포함)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공탁관은 심사를 거쳐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탁관이 접수한 공탁서를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신청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되고, 이로써 공탁의 절차는 종료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중에서]

 

 

동의서 양식 (공탁금 승낙서)

첨부하는 파일은 공탁금 승낙에 대한 규정된 동의서 양식이며, 작성 후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의서(공탁금 승낙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한글문서(hwp)이며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동의서(승낙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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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공탁금 승낙서) 작성방법

법률과 관계된 것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수 있겠지요. 대리인을 선임하면 양식 작성도 알아서 하고 공탁금 관련 문제도 척척 해결하니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 당사자 입장에서 절차 등 법률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겁니다. 다음 그림은 동의서(공탁금 승낙서) 양식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은 양식이니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작성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네요. 저 역시 작성 경험은 없지만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작성 수월할 듯 싶습니다. 공탁 번호, 공탁금액, 동의자, 동의받는 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동의서(공탁금 승낙서)작성 후 동의받는 자(상대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공탁금 승낙서(동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쉽게 설명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