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서 양식 (채권자, 채무자 용)
- 부동산스토리/일반|부동산서식
- 2020. 8. 10.
경기가 좋지 않고 사회가 불안정하면 파산 등 불편한 단어가 주위에서 자주 들립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야만 하는 채무 당사자가 되겠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사업이 힘들다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역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이다 보니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지요.
사업의 부진도 그렇고, 열심히 근무하던 회사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 지거나 일신상의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존버 정신도 좋지만...
재정적으로 힘든데 억지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파산신청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파산이란?
파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얕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음 백과사전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인용해 봅니다.
법률용어라 그런지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당한 파산선고자(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할할 수 없는 대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파산법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가 아닌 채무의 이행불능과 고의적인 채무변제의 거부 또는 해태(懈怠)를 구분하며, 채권자들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한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률상의 선언이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할할 수 없게 된다.
[출처: 다음 백과]
파산신청서 양식-채무자
채무자용 파산신청서 양식이며, 총 15장으로 되어있네요.
작성방법은 양식 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법원 제출 용도입니다.
채무자 용 파산신청서 양식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채권자용 파산신청서 양식
채무자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단출하네요.
전부 1장이며, 법원 제출 용도입니다.
작성방법도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채권자용 파산신청서 양식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