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양식

도심지 상가의 대부분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는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이 비쌀 것이고, 인테리어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상가는 권리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식당, 주점 등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가 고객 및 영업상황을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권리금은 상가를 현 임차인에게 넘겨받을 경우 지불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의 개념과 관련해 작성한 지난 글 링크입니다.

2020/08/16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문서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범위와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지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칙이 적용된 문서가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알맞게 작성하는 임의 문서입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서는 만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해도 약간씩 다르지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6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돌아다니던 권리금 계약서를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만들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표준계약서)"이지요.

주택 등 일반 부동산보다는 상가, 건물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권리금이 형성되기에 상가건물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 같네요.

아래는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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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작성방법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총 3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마지막 세 번째 장은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있네요.

대상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기재와 임대차 현황, 계약내용 등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목적이 권리금 계약이므로 권리금에 포함된 부분을 정확히 기재해야겠지요.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따라 권리금에 포함되는 것이 다르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확실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첨부해도 관계없으니 세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의 작성방법 설명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완벽하게 작성하면 되겠지요.

 

여기까지 상거건물 권리금 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이라면 알아서 작성하겠지만, 개인 간의 직거래일 경우 확실히 해야겠지요.

금전이 오가는 것이니만큼 문구 하나가 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