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형식의 양식에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대충 끄적일 수는 없겠지요. 법률에 규정된 서식은 아니지만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은 있습니다. 대법원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지요. 간략히 제소전 화해신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난 글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올렸기에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후일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지요. 2020/08/12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 화해조서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
우리말에 어색한 외국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떨까요. 만국 공통어로 영어가 쓰이니 만큼 영어에 익숙하다면 상관없다지만, 일상 대화도 아니고 문구 하나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매매계약서라면 난감하겠지요.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서 작성하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요. 물론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본인이 한국말에 능통하던가 누군가를 대동하겠지만, 여하간 난감한 건 사실일 겁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모두 해당되겠지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영문 양식 한국 공인중개사협에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좋은 자료가 있더군요. 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중국어와 일어로 번역된 양식도 있으며 다음 게시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장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양식 왼쪽에 영어, 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매매, 임대(전세, 월세) 등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중개보수 입니다. 토지,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상가(업소, 건물 등) 중개수수료 발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 물건으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지난 글에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2020/08/02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요율표 부동산 매매, 임대, 교환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과거에는 복비라 했고 법률에 따라 중개수수료라 칭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개 s..
절정의 휴가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시기이지만, 금년은 조금 암울하지요.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숙박일 겁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펜션, 현대적인 감각과 고풍스러운 느낌의 호텔, 자유로움을 꿈꾸는 게스트하우스,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캠핑 등등 여행에서의 숙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이지요. 관광지나 도심의 호텔을 보면 '베니키아 호텔' 체인을 자주 보았을 겁니다. 중, 소형 호텔의 영업력 강화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문체부 지원하에 만든 호텔 체인 브랜드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인 가입조건은 엄격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가입을..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불되어야 비로소 한고비를 넘습니다.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이 되겠지요. 계약금이 건네갔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쪽이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쪽에서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손해보다도 얻는 이익이 크다면 감수할 수 있지요.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계약금 1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매수인의 경우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다른 물건이 갑자기 급매로 싸게 나왔을 때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지켜보던 부동산으로 갈아탈 수 있겠지요. 매도인 역시 다른 사람이 15억에 계약하자고 하면 까짓것 들어온 계약금 배..
도심지 상가의 대부분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는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이 비쌀 것이고, 인테리어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상가는 권리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식당, 주점 등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가 고객 및 영업상황을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권리금은 상가를 현 임차인에게 넘겨받을 경우 지불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의 개념과 관련해 작성한 지난 글 링크입니다. 2020/08/16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이전하려고 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놓을 때 권리금을 붙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때는 꿈만 같은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권리금이란? 과거에는 주인(임대인) 모르게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접선하듯이 계약했던 것이 권리금 계약인데, 현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권리금 회수라던가 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임대인 눈치 보며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죠.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
부동산 매매계약 방법 중 교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맞바꾸는 부동산 매매계약이지요. 대부분의 매도인은 현금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경우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은 물론 상가, 토지 관계없이 필요에 의해 성사가 됩니다. 부동산 교환 맹점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파악이 우선시되야겠지요. 상대방 물건의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정당하게 내 부동산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물건 소재지의 공인..
제소전 화해조서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론 금전채무관계에서도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곤 합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갑'(임대인 또는 채권자)이 '을'보다 요구하는 조건도 많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처리를 원하니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화해신청서 작성 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인 부담감과 시간, 경제적 손실 등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중 일방이 ..
상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이지요.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된 서식은 아니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기 쉽게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방법만 있다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든 대충 작성하든 관계가 없겠죠. 하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양식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사용범위는 다양합니다. 상가, 업소, 건물 등 상업시설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본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상가 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 양식 내려받기 본 ..
경기가 좋지 않고 사회가 불안정하면 파산 등 불편한 단어가 주위에서 자주 들립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야만 하는 채무 당사자가 되겠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사업이 힘들다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역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이다 보니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지요. 사업의 부진도 그렇고, 열심히 근무하던 회사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 지거나 일신상의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존버 정신도 좋지만... 재정적으로 힘든데 억지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파산신청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파산이란? 파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얕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음 백과사전에서 관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금액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고 말로만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작성하는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다수의 부동산이 마찬기지입니다. 일정한 서식이 없다고 대충 적을수는 없습니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문제는 없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깔끔하게 정리된 매매계약서 서식/양식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정형화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도 되고 문구점에서 양식을 구매해도 됩니다. 다른 방..
임대차계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요. 전세, 월세, 전대 등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와 상가, 오피스텔, 공장, 건물, 빌라, 단독주택 등 물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서식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지요. 크게 상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지정해 놓은 서식이 없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가 알아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한 들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준임대차 양식이 있다면 작성에 도움이 되겠죠. 이 글에서 올리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이 그런 겁니다.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관계법령에 근..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부는 시기에는 너도나도 개발이 덜된 농어촌으로 달려갑니다. 개발이 될만한 농지나 임야를 미리 사 두어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주변에서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부동산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도 많고요. 도시 부동산과는 달리 여유자금으로 투자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매수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이 되지요. 강제로라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농지은행입니다.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법에 따른다는 것에 가깝겠지만... 농지은행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농지은행 이란?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사업입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
사람은 살아가면서 노후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어도 노후가 염려되고 근심스러운데,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걱정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농지연금 이란? 농지연금은 2011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전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