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상가건물 등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순서, 경매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알아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 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으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글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절차와 흐름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이라면,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른 이미지는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으며, 2002년 7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재 2020년이니 대부분 사건이 포함되겠네요. 법원 경매 절차, 순서 위에서 언급했듯 2002년 7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과세대상과 세율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국세청)가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던 2000년대 초반 투기 억제를 주 목적으로 정부에서 2005년 1월 도입해 제정되어 시행한 것이 출발입니다. [종합부동산 세법] 제 1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토지, 주택, 상가건물 등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경우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차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으로 쓰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골프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 중 하나이며,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은 종류가 많습니다. 분류를 나누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등 세분화 되어 있으며,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따르며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과세대상,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인 종부세가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유지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국세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인용해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지방세 중 대표적인 재산세 개념과 납부, 부과 기준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시,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나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관련 법 조항과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개별 적용이 차이가 있어 일반적 내용만 서술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시, 도 및 시, 군, 구 등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용되는 지방세이며, 토지, 주택 등 건축물과 선박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전, 답 등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별지 서식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입니다. 논과 밭 등 농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 대지와는 다르게 취득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겠지요. 따라서 [농지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지의 정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써 다음..
2011년 3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 소득세 신고서(일반, 단순 경비율) 별지 양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가정 경제도 돈이 있어야 돌아가듯 나라 경제도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는 대신 세금을 걷어 운영을 해야겠지요. 이번 글에 올리는 일반, 단순 경비율 소득세 신고서는 법률에 규정된 별지 서식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작성한 양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 양식에 나오는 안내 문구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0호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소득신고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세청(세무서)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및 배제 기준을 알아봅니다.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불분명한데, 취득한 사람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국세청으로 부터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조사 대상과 배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금 승낙에 대한 동의서 양식입니다. 규정된 서식이므로 빈 내용을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살아가면서 법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탁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법원 제출 양식인 동의서(공탁금 승낙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과 관련된 내용이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일부 인용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글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탁이란?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탁이란 개념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공유경제 주거 플랫폼 중 쉐어하우스(셰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취, 하숙을 연상할 수 있지만 뜻과 개념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취, 하숙은 집 주인이 안채에 살면서 빈 방을 세를 놓고 화장실, 거실 등 공간을 공유로 사용하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쉐어하우스는 애초에 공유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모집하는 기업 형태를 갖췄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주거형태도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취업, 학생일 경우 학교가 원거리에 있을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 집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 다른 사람으로 부터 사생활 침해가 없는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수 있지요. 쉐어하우스란? 셰어하우스(share 정의하자면 공용화된 공간에서 개인적..
상가건물, 모텔, 호텔 등 상업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법률에 따른 정당한 세금이기에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납부하고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지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요.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스쳐가는 세금이기에 번거롭기는 마찬가지 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포괄양도양수란 무엇인지, 개념 및 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포괄 양도, 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을"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만 변경되며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되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지요. ..
가을은 이사의 계절입니다. 코로나 19와 태풍 등 큰 사건이 많아 연일 어수선하지만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사는 이루어집니다. 준비사항과 이사 체크리스트 순서를 알아봅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전세, 월세 등 임대차 부동산은 물량이 없다고 난리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해진 일을 미룰 수는 없겠죠. 서로 간의 약속이고 계약이기에 이사를 결정했다면 준비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야지요. 이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새로운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라지만, 준비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포장이사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지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있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를 만들고자 일정한 규칙이 적용된 내용증명 양식/서식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지만 보내는것 만으로도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겠죠. 평온하고 분쟁없이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삶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되어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개략적인 개념을 알아봅니다. 내용증명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상대방에게 보낸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우편물(내용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지요. 꼭 소송이 아닌 안부편지도 보낼 수 있지만 그런..
임야 또는 전, 답 등 토지에 투자하려고 부지런히 알아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데,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 남의 땅을 밟지 않으면 걸어서는 물론이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땅이면 미칠 노릇이죠. 한마디로 말해 맹지입니다. 맹지란 지적도(임야도)에서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타 지번(다른 사람 토지)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원칙적으로 도보나 차량으로 진입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땅이 마음에 들어 꼭 사야 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다른 사람의 땅을 같이 사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지요. 하지만 세상사 뜻대로 안 되지요. 도로에 붙어있는 땅 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
씨리얼(SEE: REAL)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공공 포털입니다. 먹는 씨리얼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예전에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었는데 바뀐 것 같네요. 부동산 관련 업종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이니 만큼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유용한 정보는 곧 돈이니,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알면 대처하기에 유리히지요. 부동산 관련 다루는 정보도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지도와 주소 검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씨리얼(구 온나라) 부동산 정보 포털이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씨리얼은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넣으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과 이용..
